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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세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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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인지세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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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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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95, 1990. 9. 3., 위헌
國稅基本法 第35條 第1項 第3號의 違憲審判
國稅基本法第35條第1項第3號의違憲審判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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